발행인 인사말

프로젝트 ‘체코 연감‘은 중. 동부 유럽 출신으로 구성된 저자들의 다양한 법률적 견해의 교류와 소개를 위한 열린 마당을 만들어 전세계 독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알렉산드르 J. 비엘로흘라베크 교수

 현재, 체코 국제법 연감(Czec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체코(및 동부유럽) 중재소송(Czech (& Central European) Yearbook of Arbitration) 으로 구성된 ‘체코 연감‘ 프로젝트는 중· 동부 유럽의 법이론과 법실무의 발전과정을 소개하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 전세계의 독자들에게 가까이 다가 가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졌다.   이 플랫폼은 학술관계자들이나 저자들, 전도유망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실무에 참여하는 법조인들을 위한 열린 마당이 될 것이다.  특히 법률계 각계 출신들로 구성된 저자들이 다루고 있는 각 나라마다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처리되고 있는 문제들에 통찰력을 제공해줄 수 있음으로써 상이한 접근방식들의 교류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야심찬 프로젝트를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독자 여러분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었으면 한다. 여러분과 함께 그 꿈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체코 국제법 연감(The Czec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CYIL)은 중·동부 유럽의 법학과 법실무를 폭넓게 학술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CYIL에서 천명된 분석적 견해들은 국제 공·사법과 관련된 문제들이며, 유럽법 및 헌법도 동시에 언급하고 있다.  다수의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주요 법률기관에 재직하는 전문가들이 학술고문과 편집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점에서 CYIL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체코 국제법 연감은 유럽 법문화 틀 안에서 제정된 특수한 법률문제를 특유한 통찰력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전문가들의 논문모음집이다. CYIL은 법학자, 변호사, 법원관계자, 국제법분야의 법실무가들의 논문뿐만 아니라 선별된 저서의 서평도 포함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국제법분야의 학술정보의 일람도 제공한다.  CYIL은 국제법 발전을 지원하고 이 법분야의 이해와 글로벌 시대의 목표를 고양시키는 새로운 분석방식을 지원하고 있다.   CYIL 2010의 메인테마는 유럽법상 국제협약, 국제 협약관계, 국제적 차원의 인권보호, 형법 및 국제 중재재판 등이다.

  비교법 또는 국제법을 전공하는 학술 연구자들이나 헌법. 유럽법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전문가들에게도 체코는 중요한 정보원이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특히 중·동부 유럽의 국제법 분석을 심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이다.

 체코 연감의 두 번째 프로젝트는 우선적으로 국내 및 국제의 중재재판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분쟁해결 방법으로써 중재재판 이용은 점점 그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다.  중·동부 유럽에서 중재재판은 그의 실용적인 면에서나 실무분야에서의 전문가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준다는 의미에서 발전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주제이고 유일한 주제는 아니지만, 중·동부 유럽에서는 중재재판이 당사자간의 자율성 원칙과 비형식적 접근방식에 의거한다는 유럽대륙의 그리스 전통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 접근방식은 중재재판 시스템이 일반법을 근거로 형성된 국가의 원칙들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중. 동부 유럽의 중재법은 역내 국가들 간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극히 까다롭고 단편적이다.

중·동부 유럽의 중재재판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비교표준이나 각 국가의 공통점이나 차이점 분간을 용이하게 해 줄 참고서가 없다는 것이다. CYArb은 이 문제를 거론해 보고자 하며 역내 중재관련 실무나 독트린 비교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의 실무 문제를 다루는 마당이 되고자 한다.   이러한 국가들에 현존하는 실용적, 학술적인 면을 조명해 보고 이러한 접근 방식들을 유럽 및 국제 차원에서의 실전과 비교해 본다.   이 프로젝트는 동시에 다양한 법률 연구결과와 이 분야의 기타 정보들을 교환할 장소를 제공한다.

  CYArb 제 1권의 주요 주제는 중재재판과 특히 헌법에 보장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인

공공법률 사이의 줄다리기이다.  두 시스템의 기본원칙들의 충돌에 초점을 맞추는 것,중재재판 참여자의 자율성 개념과 양 당사자 간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의 자율성 제한이 그것이다.   특히 이러한 마찰은 인권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뿐만 아니라 각국의 헌법이나 기타 법률에 구현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된 일정한 소송 건에서 발견할 수 있다.  CYAr는 중재재판의 인권과의 관계 및 기타 인권보호를 보장하는 헌법가치의 이원적 성격에 역점을 둔다. 지금의 세계의 글로벌화는(유럽에서는 유럽연합으로 통일) 수 년간 해결된 문제라고 여겨졌던 문제들에 대해, 전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문제가 제기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한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CYArb 첫 권의 주제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써 중재 재판의 맥락에서 인권의 범위 분야별 연구이다.  다양한 법률 전통의 관점에서 각 국가 법기관들의 비교적 접근방식을 위한 폭넓은 자리가 마련되었다.  여하튼 이 주제는 중재재판의 법률 서류 송달 등과 같은 순수하게 실용적 관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CYArb 의 컨셉과 참가자들은 체코 국제법 연감 프로젝트에서 이관 받았고 현재 제 2판이 준비 중이며 뉴욕의Juris Publishing Inc.출판사에서 발행될 것이다.   컨셉 상의 유사한 점이 출판물로서 연감의 형식에 반영이 될 것이다.  연감은 영어로만 발행되며 논문의 요약은 체코어/슬로바키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폴란드어, 러시아어를 사용한다.